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에게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1인 세대 1,500만 원부터 최대 6,150만 원까지 정착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보호 결정 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사업 개요 및 혜택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적응을 돕습니다.
| 분류 | 내용 |
| 최대 지원 금액 | 1인 세대 기준 15,000,000원 (세대별 최대 6,150만 원) |
| 지원 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
| 지원 형태 | 현금 |
| 지원 기관 | 통일부 |
| 지원 방법 | 통일부 보호 결정 시 지급 결정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 지원 대상 및 법적 근거
1. 지원 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 대상 거주지 및 소득 제한 없음
2. 법적 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0, 제0항)
- 동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정착 지원금 지급 기준 (세대별)
정착 지원금은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세대 구성원 수 | 지원 금액 | 비고 |
| 1인 세대 | 1,500만 원 | 기본 지원금 |
| 2인 세대 | 2,400만 원 | |
| 3인 세대 | 3,150만 원 | |
| 4인 세대 | 3,900만 원 | |
| 5인 세대 | 4,650만 원 | |
| 6인 세대 | 5,400만 원 | |
| 7인 세대 이상 | 6,150만 원 |
💡 추가 합가 시: 세대가 합가될 경우, 합가된 세대 규모에 따른 지원금에서 기존에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됩니다.
📝 접수 방법 및 구비 서류
- 접수 방법: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통일부의 보호 결정 시 지원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 구비 서류: 해당 없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및 보호 결정 절차는 통일부 및 관계 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